법령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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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일 1 자연수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상운 1 정영훈 1 최윤수 1 박천식 1 박진실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5년

2. 서울행법 2015. 3. 26.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
  [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하,578]
  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

2014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5, 2014. 6. 19., 기각
  사건기록열람ㆍ등사거부처분 취소심판
   사건기록열람/등사거부처분취소심판
   검찰보존사무규칙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5, 2014. 2. 11.
 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
   사건기록보존기간위헌확인
  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3. 11. 12.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04년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3두8395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57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881, 2003. 10. 6., 기각
  정보일부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   정보일부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02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409, 2002. 6. 3., 인용
  사건기록등사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사건기록등사거부처분취소청구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1. 서울고법 2002. 3. 29. 선고 2001누15346 판결：확정
  [정보비공개결정취소][하집2002-1,406]
   정보비공개결정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1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028, 2001. 11. 5., 인용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0년

1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41, 2000. 7. 21., 각하
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
   검찰보존사무규칙제20조등위헌확인
   검찰보존사무규칙

16. 헌법재판소 99헌마96, 2000. 2. 24.
 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
  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17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8두3426 판결
  [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37]
  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헌법

1998년

20. 헌법재판소 94헌마77, 1998. 2. 27.
 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
  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정부공문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